떡. 참기름. 고추가루의 온라인 판매허용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규제 90건 폐지

 

떡과 참기름·고춧가루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고 외국인들의 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대폭 간소화가 이루어지면서 무인(無人)자동차가  달릴 수 있게 안전규정이 마련된다.

그리고, 이쑤시개나 젓가락·종이컵 등 일회용 생활용품의 포장규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까지는 개별 포장지마다 제조일자를 표기했지만 앞으로는 개별 포장지가 아닌 판매 박스에만 제조일자를 표기하면 된다.

 

또한, 떡·참기름·고춧가루 등 시장에 만들어 파는 음식 관련 규제도 대폭  폐지했다. 현재까지는 이와 같은 즉석 가공식품들은 배달이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배달과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활동을 돕기 위해 폐지한  90건의 규제 가운데 일부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국에선 캘리포니아 등 3개 주(州)가 이미 무인 자동차 관련 법규를 제정했다.”며, "도로주행에 따른 안전규정 등이 없어서 무인자동차 관련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늦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근 규제개선추진단장(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자체 규제환경 지도'를  올 10월에 발표할 것"이라며  "평가에 따라 지자체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